시·도지사, 극심한 피해 발생 시 재난사태 선포 가능여부 검토

Last Updated : 2024-06-11

한국 행정안전부,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한국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재난 대응 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재난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의무화 및 권한 위임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과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의 교육대행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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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안전부,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의무화 및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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