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극심한 피해 발생 시 재난사태 선포 가능여부 검토

한국 행정안전부,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한국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재난 대응 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 재난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의무화 및 권한 위임

관련 규정 및 역할 확대

한국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할 지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의 안전지수 및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고려하는 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과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명시하여 재난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