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세 번 죽임, 권경애 5000만원 배상 노쇼

사건 개요

학폭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일부 판결로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자.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피해학생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2억원 중 4분의 1만 인정된 판결으로,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건 과정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로 숨진 박모 양의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한을 풀 기회를 날렸고, 항소심에서도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패소하였다.

원고의 반응

원고 측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판결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이 재판을 왜 했는지 너무 실망이 크다"며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했다.

원고 측은 향후 재판과 절차를 통해 권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