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중립의무 위반 사퇴 - 7개도 마무리, 가동

Last Updated : 2024-06-11

정치 현안: 11개 상임위 즉시 가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 통과시키고,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청문회와 현안 관련 국정조사,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강조를 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도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개최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생현안에 신속 대응: 11개 상임위 즉시 가동으로 필요한 법안 신속 통과 추진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추진
의회 기능 수행을 위한 요구: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함

의회 파행 불가피?

우려 요인	극한 상황	해결 방안
의회 파행 가능성	여야 갈등 고조	민생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상임위 구성 논의
정상적인 법률 제정 과정 방해 우려	의원들 간 갈등	양당 간 합의를 통한 효율적인 상임위 공청 절차

현재의 여야 갈등이 극한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생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상임위 구성에 대한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8개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은 아직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 제출에 대한 논란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당론의 입장과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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