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국민·환자 위협 강하게 경고

Last Updated : 2024-06-1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의 강조한 내용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집단 진료거부를 비판하였고,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의 의료개혁 방침

의료개혁 방향	연구 및 교육 강화	전문의 중심 운영
13일 전문위원회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구조 혁신을 통한 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단순 전문의 중심 운영 모델 검토
14일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검토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논의

긴급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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