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野 국지전 비화 위험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대북 확성기 대응
지난 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여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북한의 세 번째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결정에 대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확성기 설치와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한은 최근 올해 세 번째로 대남으로의 오물풍선 살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쏘아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한 야당의 반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야당은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재개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 대통령실 입장 | 대북 확성기에 대한 기대 | 앞으로의 대북 확성기 방송 계획 |
| 북한에 희망과 빛을 전달 |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북한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함 |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에게 희망과 빛을 전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대북 확성기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한 비판
야당은 대북 확성기 재개 결정에 대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