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국지전 위험
정부의 대북 확성기 대응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한국 측 초소 오른쪽으로 대북 확성기 관련 군사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북한의 세 번째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야권의 우려
야권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 오물풍선 살포 횟수 | 북한의 대응 | 확성기 재가동 준비 |
| 올해 세 번째 | 남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보복 |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모두 언제든 재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 들어 세 번째다. 북한은 남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보복한다는 이유로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의 안전성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풍선은 없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이 대변인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은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