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출마 자격 상실 확정.

Last Updated : 2024-06-09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다

2022년 2월 15일,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설하던 중, 과거 경력을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그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허 대표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허 대표의 유죄 판결 및 선거권 박탈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유죄 판결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형의 집행유예
2034년까지의 선거권 박탈

허 대표의 재판 및 대법원 판결

재판 및 판결	내용	선고
1·2심 유죄 판결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상고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및 원심 판단 확정	-
선거권 박탈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

허 대표는 현재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허 대표의 현재 상황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출마 자격 상실 확정.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357

2024-06-09 2 2024-06-12 1 2024-06-18 2 2024-06-20 1 2024-06-22 1 2024-06-23 1 2024-06-28 2 2024-07-02 1 2024-07-03 1 2024-07-04 1 2024-07-05 2 2024-07-06 1 2024-07-07 2 2024-07-08 1 2024-07-11 3 2024-07-17 1 2024-07-21 2 2024-07-24 3 2024-07-25 1 2024-07-26 1 2024-08-02 1 2024-08-03 1 2024-08-04 1 2024-08-05 3 2024-08-06 1 2024-08-07 1 2024-08-08 4 2024-08-13 2 2024-08-14 1 2024-08-15 1 2024-08-17 1 2024-08-20 2 2024-08-22 3 2024-08-24 1 2024-08-29 2 2024-09-03 1 2024-09-09 1 2024-09-12 1 2024-09-16 2 2024-09-18 1 2024-09-20 3 2024-09-21 1 2024-09-22 2 2024-09-23 2 2024-09-25 1 2024-09-26 1 2024-09-28 2 2024-09-29 1 2024-09-30 3 2024-10-02 2 2024-10-03 2 2024-10-04 2 2024-10-05 2 2024-10-06 2 2024-10-07 1 2024-10-09 2 2024-10-10 1 2024-10-11 2 2024-10-13 1 2024-10-14 1 2024-10-15 1 2024-10-16 1 2024-10-18 1 2024-10-19 1 2024-10-20 2 2024-10-21 1 2024-10-22 1 2024-10-24 1 2024-10-29 2 2024-11-04 1 2024-11-08 2 2024-11-09 1 2024-11-15 2 2024-11-17 1 2024-11-19 2 2024-11-20 2 2024-11-23 1

다음 글 : 중앙아시아 순방, ‘K-실크로드’로 이끄는 대통령의 뜻

이전 글 : 바이든, 마크롱 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 이스라엘 인질 구출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