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스총 사건, 손님 vs 사장...결과는?

Last Updated : 2024-06-09

범죄 사건 개요

인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30대 편의점 업주 A씨가 손님 B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하여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 상황

사건 발생 장소와 날짜: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24분, 인천 남동구의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사건 경위: A씨와 B씨가 물건 계산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후, B씨가 A씨를 우유 팩으로 공격하자 A씨가 가스총을 발사하여 안경 렌즈를 파손시켰습니다.

재판부 의견: “피고인은 B씨의 가벼운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 결과

내용	내용	내용
벌금형 선고	200만원	유형력 행사에 대한 위험성 인지
피고인 상황 고려	동종 범죄 전력 없음,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함	양형 사유 인정

추가로, B씨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고, 폭력과 위협으로 인한 갈등 해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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