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체납! 석유공사와의 계약 가능

Last Updated : 2024-06-08

액트지오 사건을 둘러싼 논란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의 계약 당시 일어난 법인 자격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살펴봅시다.

석유공사의 입장

석유공사는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석유공사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도 계약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택사스주법에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것은 재판권에 제약을 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는 미국과 다수 계약을 체결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응

야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업체에 국책사업을 맡긴 과정을 공개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

민주당 대변인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인데도 국책사업을 맡긴 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짜 약 파는 약장수

액트지오의 분석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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