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정당성 없어…명예 회복 찬성

Last Updated : 2024-06-08

영화 '한공주'를 둘러싼 논란

최근 한 유튜버가 2004년 있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유튜버가 사실상 2차 가해를 행한 것으로 여겨지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튜버와 언론의 검증 문제

전문가들은 유튜버들이 기존 언론과는 달리 비위 의혹을 방송할 때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이에 대한 검열과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웅의 공연 현상

임영웅의 공연은 일반적인 가수의 공연과 달리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언론중재법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샀다.

야구 심판판정의 논란

두산 이승엽 감독이 화를 내며 탄력적이지 못한 심판진의 판정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종부세 합헌판결에 대한 과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판결에 대한 논란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각종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

국내 외환보유액의 감소세를 두고 당국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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