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경찰' 보이스피싱 가담, 20년 징역형 받아

Last Updated : 2024-06-08

범죄 사실 및 형량 선고

50대 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피해자를 속여 수표 5억4600만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었다. 그 결과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이 고려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경찰관의 과거 경력

이전 2015년에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우씨는 이번 범행에 있어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실형을 선고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사건 요약	우씨의 주장	재판부의 판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	단순 자금세탁인 줄 알아 고의가 없다는 주장	고의가 있다고 판단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작업 중)	-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원의 보수	-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

재판부는 우씨의 과거 경력과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

우씨의 선고된 형량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과 과거 경력을 고려할 때 형량에 대한 판단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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