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되면 형사피고인에게 '특별 대우' 예상?

Last Updated : 2024-06-08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판결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법적 해석 논란

한동훈 전 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을 촉발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데서 형사재판이 포함되느냐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으로 인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해당 정치인의 침묵에 대한 비판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수원지검의 추가 수사가 예상된다.

정치적 논란의 확산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를 뜨겁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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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이화영 전 부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혐의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	침묵 비판
혐의 유죄 판결	진실 규명 촉구	수원지검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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