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과방위원장 단독선출 수순 여 전면 거부

Last Updated : 2024-06-07

여야 협상 결렬, 국회의 상임위 구성안 제출 및 거부

2020년 7월 7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 상임위 구성안이 제출되고 거부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상임위 구성안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제출
국민의힘의 전면 거부
협상의 형국
국회의 상임위 구성안 논란
차질을 겪는 22대 국회의 출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1명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1명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는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등이 내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강행할 방침으로 밝혀, 국회 내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면 거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며 강력한 반발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협의 없는 제출을 비판하며,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격랑 속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요약	중요한 인물	국회의 저항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1명 제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국민의힘의 전면 거부	미확인	협의의 부재와 거부
국회의 상임위 구성안 논란	미확인	국회 내부의 긴장과 분열
22대 국회 출발의 차질	미확인	국회의 역동성 저하

대응 방안과 향후 전망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확전되면서 국회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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