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유튜버 피소, 명예훼손 혐의 공개

Last Updated : 2024-06-07

명예훼손 관련 사건 개요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건·진정 3건이 접수되었다. 고소 2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에, 진정 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과 여성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명예훼손 행위와 형법 위반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직장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신상 공개 영상을 연이어 올리자, 조회수 370만회를 돌파하고 응원 댓글도 3만개 이상이 달렸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반응과 시 당국의 대책

사회적 반응	시 당국 대책	고발과 문제의 모호함
유튜브, SNS 등에서 밀양시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사회적 공분 유발	밀양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며 피해가 불분명해 고발이 어려운 상황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응과 향후 전망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법적 대응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시 당국 및 관련 당국은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유튜버 피소, 명예훼손 혐의 공개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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