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안돌아올 가능성 높아, 전문의 중심 개편 서두르고, 상급병 선택함

Last Updated : 2024-06-06

의료체계 개편의 중요성

의·정 갈등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전문의 중심 개편과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수도권에 병상 수를 늘리는 것이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어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수를 적절히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의 업무 줄이기: 정부는 올해 안에 전공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도록 규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 시스템 변화: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외래 환자 진료 비율을 낮추고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상 수의 조절과 경쟁적 병상 확대

상급종합병원 내 전문의 비율이 국내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데 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현재도 병상 수를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국내 병상 상황	OECD 평균	2022년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 증가율
국내: 12.65개	OECD 평균: 4.3개	7.2%
상급종합병원: 4만8057병상	-	2018년 대비 7.2% 증가

상급종합병원들이 앞다퉈 수도권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고 있어 2028년 수도권에는 최소 6600개 이상의 병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적 지원과 대책 필요성

의료개혁에 따른 병원의 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에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기간 급격한 병원 비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논의와 준비도 필요합니다. 재정에 부담이 생길 것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존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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