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추가 용의자 30대 남성 기소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현황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아무개(40)씨를 비롯한 일당은 서울대학교 동문과 여성 60여명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아무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인물은 박씨와 강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이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세상에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에 빗대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와 현황
검찰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 등의 일당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면서 불거쳤다. 이들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배포했으며, 강씨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자로 지목됐다. 그는 박씨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으면서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응
| 행동 | 내용 | 내용 |
| 공소유지 |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 |
| 피해자 지원 |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 |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 |
검찰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파장
이번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적 대응 필요성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책과 법적 조치,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