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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법령집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나만의 법률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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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로 인해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 개별 조문 발췌 및 '나만의 법령집' 기능 추가
  • 법령을 SNS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시각장애인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 도입
  • 국민 친화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선
  •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됨

과제 2위 : 주파수 규제 개선(과기부)

해외 첨단장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주파수 규제 개선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 원 절감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
과기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오랜 기간 노력과 연구 끝에 성과 이루어짐

 

과제 3위 :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해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전담창구 설치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과제 4위 : 재외동포 금융인증서 발급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과제 5위 : 고급·특급 기술자 승급 확대(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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