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얼굴에 담요 덮고 아이 살해

Last Updated : 2024-06-05

사건 개요

지난해 12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아이 살해 및 유기사건으로 20대 미혼모인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들을 질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및 보호 관찰 명령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여러 명의 남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도박 등에 낭비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접종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상세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을 질식케 한 뒤 시신을 담은 가방을 들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사기 행각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아이를 돌볼 동안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지만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에 이르렀으나, 재판부는 일부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7년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과 반응

판결 내용	구체적 이유	반응
징역 7년 선고	살해 및 유기 행위의 혐의에 대한 인정	일각에서는 너무 경솔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있음
취업 제한 및 보호 관찰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세심한 보호조치를 통한 재발방지로 해석되는 반응도 있음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엇갈릴 수 있으나, 아동 보호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 및 관련된 법률 조항에 대한 탐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미혼모, 얼굴에 담요 덮고 아이 살해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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