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 행정처분 중단 수련 전념 - 정부의 새로운 방침!

Last Updated : 2024-06-0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정부 정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복귀 전공의를 위한 중요 정책

행정처분 절차 중단: 전공의가 복귀하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할 계획이다.
복귀 지원: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위해 정부는 걸림돌을 없애고, 수련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련 프로그램 보완: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문의 취득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계획하며,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개별 의사 결정: 복귀 여부를 개별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전공의 교육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근무환경 개선: 전공의가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련 환경 개편 및 재정 지원 강화: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책의 반응과 요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의 헌신을 감사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리고, 환자들이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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