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조사 사전 전문검토 도입으로 전면 폐지
연구형 R&D 사업의 새로운 사전 전문검토제도와 폐지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에 대해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며 1000억 원 미만의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이 최종 의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R&D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연구형 R&D 사업의 사전 전문검토 도입
- 폐지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최종 의결
- R&D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 향상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
|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 | 1000억 원 미만의 신규 R&D 사업 |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
| 사전 전문검토 실시 |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 | 사전 전문검토 실시 |
연구형 R&D 사업에 따라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사전 전문검토를 통해, 1000억 원 미만의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며,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의 경우에도 사전 전문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전문검토의 효과
사전 전문검토를 통해 국내 R&D 활성화 및 기업의 R&D 투자 촉진, 정부의 R&D 지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폐지와 대체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폐지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대체제도로써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맞춤형 심사제도와 함께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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