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 합의 효력정지 결정 합법적으로 이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북한의 상습적인 위반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 정부도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 한 총리의 강조: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
•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점 초래: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
• 9·19 군사합의의 내용: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북한의 상습적인 위반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 정부도 일부 효력을 정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한 총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선)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되어 있고,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며, 앞으로의 거대 잠재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차별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