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 농가 돕는 ‘축산법’ 신속 개정 추진 소식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법안' 관련 설명

한우가격의 급락과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의 결정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묵살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한우법안'의 제정이 축산 농가 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현행 법체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여·야 및 정부와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축산 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우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이 형평성을 저해하고 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하고자 하지만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한우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여·야와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반대합니다.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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