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적극 대응
여성가족부 정책브리핑
교제폭력, 살인사건 등 현안 대응을 놓친 여성가족부에 대한 지적과 인신매매 방지 및 노동착취와 관련한 사업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이 202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노력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여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고 있으며,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
| 현안 대응 |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 |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 |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 인신매매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 국내외 수사기관 간 범죄 수사협력 강화 |
| 현장 목소리 청취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발표 |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 방안 포함 계획 |
여성가족부는 더 나아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책임과 역할
여성가족부는 CEDAW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여러 차례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공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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