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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형사고발 뒤 시험 관리가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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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형사고발 뒤 시험 관리가 달라졌나요?

요즘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시험 준비만큼 시험장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도 신경 쓰이죠. ‘이진우 형사고발’ 소식은 법학적성시험(리트)과 수능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따져 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됐습니다. 11월 21일 현재 확인된 것은 고발과 수사 착수입니다.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발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직 변호사들은 11월 18일 이진우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2026학년도 수능과 2027학년도 리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수단으로 답을 구했을 가능성, 공개한 수능 성적표의 이름을 고친 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적용을 요청한 혐의에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 사건 2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공개된 시험지의 답안 수정 흔적과 시험 전 과외 내용 등입니다. 다만 이런 정황만으로 시험장에서 실제로 어떤 기기를 썼는지, 외부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씨는 생전에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성적표의 이름은 개명 전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고쳤으며 점수와 선택과목은 수정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사자가 숨진 뒤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씨는 고발 다음 날인 11월 19일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이 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가 폐기되지 않도록 증거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시험지와 감독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해진 셈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거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연합뉴스와 MBC 보도에 따르면 강제수사에도 제약이 예상됩니다. 경찰이 자료를 더 살펴본다는 말이 곧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씨에 대한 형사 사건은 향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험생에게 이미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고발보다 앞서 정부는 인공지능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겠다며 수능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시험장 변화가 이 씨에 대한 고발 한 건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의혹으로 강화된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은 커졌습니다.

정부가 밝힌 2027학년도 수능 조치를 보면 차이가 구체적입니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1교시 전에 수거해 시험이 끝난 뒤 돌려주고,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해 스마트안경인지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을 합쳐 약 8,400명 추가 배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평범한 수험생에게는 시험 전 물품 확인이 더 꼼꼼해지고, 감독 인력이 늘어나는 변화로 다가옵니다.

시험이 끝난 뒤의 확인도 강조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접수되면 성적 분석 등을 통해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1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의 성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어야 그에 따른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경찰이 보전된 시험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입니다. 또 시험을 주관한 기관들이 답안과 감독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점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국가 주관 시험의 스마트기기 점검 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모든 시험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시험이나 입학시험을 준비한다면 해당 시험의 공식 수험생 안내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한 사람의 의혹을 성급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밝혀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 과정이 보여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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