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모 징역 8년은 왜 이제 선고됐을까요?
요즘 오래전 일이 뒤늦게 재판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종종 봅니다. 지난 11월 10일 알려진 영아 사망 사건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숨진 때는 2016년인데,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은 2026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사건을 밝혀냈는지, 왜 지금 법정에 섰는지 궁금해집니다.
생후 이틀 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친모는 2016년 1월 경남 고성에서 생후 이틀 된 딸을 승용차 조수석에 약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바깥 평균 기온은 약 5.7도였고, 아이의 출생 체중은 2.16㎏이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친모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살해할 뜻이 없었고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아이를 그런 환경에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사망을 확인한 뒤에도 응급조치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거나 계획을 세워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아이의 상태와 방치된 장소·시간,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본 이유입니다.
10년이 지난 뒤 사건은 어떻게 드러났나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생아 임시번호를 바탕으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출생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은 있는데 아이가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확인되지 않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확보된 정황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출생 기록이 있는데 아이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곧바로 범죄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할 이유는 됩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단순한 서류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던 아동의 상황을 살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영아살해죄가 폐지됐는데 왜 8년인가
형량을 이해하려면 사건이 일어난 해와 재판이 열린 해를 나눠 봐야 합니다. 2016년 범행 당시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낮은 영아살해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2월 폐지됐고, 이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도 일반 살인죄 등이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당시 영아의 생명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2024년의 법 개정을 2016년 사건에 그대로 소급해 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친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정하면서 범행 당시 영아살해죄 규정이 존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된 죄로 처벌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징역 8년이라는 숫자만 놓고 다른 영아 사망 사건의 형량과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범행 시점에 어떤 법이 시행 중이었는지, 살인의 고의와 사망 원인이 어떻게 입증됐는지,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번 선고는 현재까지 알려진 1심 판단입니다.
지금 생활에서 달라진 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정보는 공적 체계에 통보됩니다. 부모의 출생신고만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존재가 기록에서 빠질 위험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는 상담 경로도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과 지역 상담기관을 운영합니다. 상담에서는 출산과 양육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지원받는 보호출산 절차도 있습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등록과 보호조치를 받습니다. 제도가 마련됐다는 사실과 필요한 사람이 제때 그 문을 찾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이번 판결을 보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형량보다 아이가 10년 동안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안전하게 지내는지 살피는 일과, 출산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일찍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는 일은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