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중생 폭행, 왜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졌을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맞았다면, 한동안 낯선 장소에 들어가는 일도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알려진 40대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며 눈에 들어온 건 형량의 변화였습니다.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은 왜 다른 판단을 했을까요?

식당에서 벌어진 일, 확인된 사실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의 뒤로 다가가 뺨을 손으로 때렸고, 학생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피해 학생이 이후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려진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 뒤에 남을 수 있는 두려움을 생각하되, 확인되지 않은 피해를 덧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

1심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A씨에게 형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는 당장 교도소에서 8개월을 복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벌금형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보호관찰을 통해 이후의 행동을 살피도록 한 셈입니다. 다만 보도된 항소심 선고만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성인이 때렸는데 왜 아동학대 혐의일까?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호자나 교사가 저지른 일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법 조항은 이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가해자가 피해 학생과 아는 사이인지 여부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를 때린 모든 사건에 같은 혐의나 형량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행위였는지, 피해와 위험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과, 다른 사건도 똑같이 처리된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가족이나 목격자라면 무엇부터 챙길까?

비슷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면 먼저 아이를 가해자와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위험이 계속되면 112에 신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얼굴이나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면 겉으로 큰 상처가 보이지 않아도 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목격한 상황의 시간과 장소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식당처럼 CCTV가 있을 수 있는 장소라면 경찰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같은 장면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해 설명하게 하기보다는, 필요한 내용을 차분히 듣고 수사기관과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담당 경찰관이나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와 범위는 피해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낯선 사람의 폭행 사건에 같은 형을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갑자기 폭행당했을 때, 법원이 행위의 무게와 이후의 관리 필요성을 함께 살폈다는 점은 남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사건 직후의 안전과 치료, 그리고 아이가 다시 평소처럼 식당과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