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엽 판사 판결로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어제 뉴스를 보다가 ‘백승엽 판사’라는 이름보다 ‘397억 원 반환’이라는 숫자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판사 한 명의 판단으로 큰돈이 곧바로 움직이는 걸까요? 2026년 11월 4일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보면, 지금 결정된 일과 앞으로 결정될 일이 다릅니다.
백승엽 판사는 어떤 재판을 맡았나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백승엽 판사는 황승태·김영현 판사와 함께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재판장입니다. 세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판결을 백 판사 개인의 단독 결정으로 받아들이면 사건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의미와 객관적 사실을 비교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나
첫 번째 발언에서는 ‘소개했다’는 말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 계약까지 주선한 적은 없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 발언의 맥락상 유권자에게는 변호사와 연결해 준 사실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봤습니다. 과거 인터뷰와 통화·문자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비슷한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행사에서 처음 소개받은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언 전체가 배우자를 통해 친분을 쌓거나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의미로 전달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두 발언이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정성과 주변 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정보에 관한 것이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의 말이 다소 모호할 때 법원이 문장 일부만 떼어 보지 않고 당시 맥락과 유권자의 이해를 함께 따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97억 원은 누가, 언제 반환하나
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는 아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뒤 국민의힘이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약 397억 원입니다. 선거에서는 일정한 득표율을 얻거나 당선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비용을 국가가 보전합니다. 선거운동에 쓴 비용을 사후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이미 보전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면 반환 주체는 그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에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11월 4일 항소심 선고만으로 397억 원이 당장 국고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내 생활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일반 시민에게 397억 원을 따로 청구하거나 세금을 새로 매기는 판결은 아닙니다. 반환 의무가 확정되더라도 직접 돈을 내야 하는 쪽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계 지출이 바뀌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비용 보전은 애초에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됐을 때 이미 지급한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공공 재정과 연결됩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규모가 큰 반환 의무가 확정될 경우 재정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선거 준비나 조직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실제로 형이 확정된 뒤 정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변화를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보며 눈여겨볼 부분은 액수만이 아닙니다. 선거 때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행동과 주변 관계를 설명한 말이 유권자의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백승엽 판사가 재판장으로 참여한 항소심은 그 말의 의미와 사실관계를 판단했고, 돈의 반환 여부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숫자에 놀라기 전에 그 두 단계를 나눠 보는 편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