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댄서 성폭행 징역, 왜 1심에선 3년일까요?

며칠 전 유명 댄서 겸 안무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기사를 읽으며 더 오래 남은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에서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을까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0월 23일 댄서 겸 안무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습니다. 지금 전해진 형량은 1심 판단이며, 재판이 끝나 확정된 형량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한 사건은 무엇이었나

사건은 2024년 3월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도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A씨가 이를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A씨가 거듭 권유한 점도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징역형과 별도로 내려진 조치들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 판단이나 형량이 유지될지는 앞으로의 재판을 지켜봐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오는 ‘준강간’은 평소 대화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진 것도 성관계 자체보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합의 여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신 뒤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똑같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기억 상실과,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태를 구분합니다. 반대로 잠깐 걸었거나 말을 했다는 장면만으로 판단 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음주량과 시간, 당시 행동,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일상에서 생각해 봐도 ‘같이 이동했다’는 사실 하나가 그 뒤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뜻일 수는 없습니다. 취한 사람의 상태가 걱정된다면 성적 의사를 추측하기보다 안전하게 귀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시점도 쟁점이었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을 들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알고 지낸 관계에서 피해를 겪으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씨의 설명은 수사 과정에서 달라졌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뒤 게임을 했는지, 성관계와 피해자의 구토가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런 차이와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해 두 사람의 진술을 평가했습니다.

이 대목은 주변에서 사건을 접할 때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피해를 바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각자의 설명이 다른 증거와 얼마나 맞는지 따집니다. 당사자의 반응을 하나의 정해진 모습에 끼워 맞추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판결이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한 사이였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성적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가 술에 취했다면 그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곁에서 도움을 요청받았다면, 혼자서 사실관계와 다음 절차를 모두 결정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상담과 의료·수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도 24시간 긴급 상담과 관련 기관 연결을 제공합니다.

현재 보도에서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름이나 프로그램명을 퍼뜨리면 사건과 무관한 사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 맞히는 이야기보다, 술자리에서도 상대의 의사를 함부로 짐작하지 않는 일이 이 뉴스에서 더 오래 기억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