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소방 예산 발언, 내 안전과 무슨 관계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실제 문제를 가려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예산 발언도 그랬습니다. 표현이 왜 비판받았는지 짚어야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자리에서 제기된 예산 문제도 우리 생활과 이어져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앞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 지사가 이미 사과한 가운데, 부승찬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많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소방 예산을 바라보는 말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감사는 한때 중단됐습니다.
부 의원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의 의도와 별개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예산의 쓰임을 따지는 자리인 만큼, 말의 선택도 논의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직 소방관의 예산은 누가 부담하나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월급과 장비 비용도 모두 국가가 낼 것 같지만, 실제 재정 구조는 다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방 소방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10.7%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분은 약 8.6%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현장 운영에는 여전히 지방재정이 크게 들어가는 셈입니다.
국가 지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835억 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나머지는 소방·안전 사업비로 배분됩니다. 다만 이 교부세 하나로 각 지역의 인건비와 장비·시설 비용을 모두 충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얼마를 감당하고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할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119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당장 이번 발언 때문에 119 이용 방법이나 주민이 내는 세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닿는 부분은 앞으로의 예산 배분입니다. 소방서 운영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차량과 장비의 교체, 교육, 청사 유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지역마다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나타난 차이도 눈에 띕니다. 2025년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부산·제주가 25만 원, 울산이 70만 원이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부산 4만 1천 원, 충북 42만 8천 원으로 격차가 더 컸습니다. 이 숫자만으로 어느 지역의 출동이 느리다거나 대응 수준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국가직 소방관이라도 근무 여건에 투입되는 돈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화재나 구조 요청이 생겼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갖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소방 예산을 놓고 따져야 할 것도 결국 그 지점입니다. 국가 지원을 늘릴지, 지원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지방정부의 부담과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현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 이후에 봐야 할 것
부승찬 의원의 사과로 표현에 대한 입장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부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어느 비용을 더 책임질 것인지, 지방정부는 받은 재원을 인력·장비·교육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발언을 둘러싼 공방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별 격차를 줄일 방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 예산은 막연히 많고 적음을 겨루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집 근처에 출동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때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며 저는 사과의 진정성만큼이나 그다음 예산 논의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