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경장 사건, 실종 신고하면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얼마 전 실종 신고 관련 뉴스를 보다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가족 일이면 경찰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제주에서 불거진 이른바 제주 부경장 사건은 한 경찰관 개인의 일탈 의혹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확인되고, 끝나는 과정이 우리 생활 안전과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제주에서 37세 장미란 씨가 지난 5월 12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8월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 104일 만이었고, 발견 장소는 머물던 곳에서 도보로 멀지 않은 곳으로 보도됐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생활 이슈인가
실종 사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가 꺼진 가족이 며칠째 연락되지 않는 경우, 혼자 사는 지인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이번 일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연락됐다”, “무사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 실제 통화나 대면 확인 없이 처리됐다면 가족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특히 실종 초기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공공 CCTV 보관 기간은 대체로 길지 않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주변 탐문도 시간이 지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뒤늦게 수색이 이뤄지면서 초동 대응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절차
경찰청은 실종 사건을 담당자가 전산상 혼자 해제하거나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 과장 결재를 거쳐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정 절차 하나가 추가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담당자 1명의 판단이나 허위 입력만으로 사건이 닫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담당자 단독 종결을 막는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 종결 사유와 실제 보고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제주 해당 경찰관 처리 사건 298건 전수 점검
- 다른 지역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점검 확대
실종 신고할 때 가족이 확인할 부분
제도가 바뀌더라도 신고한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찰이 “연락됐다”고 설명하면 누구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무사하다고 한다”는 말보다 통화 여부, 대면 확인 여부, 위치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 번호나 담당 부서도 메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할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난 뒤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종자가 확인된 시간, 옷차림, 이동 수단, 자주 가던 장소, 최근 심리 상태 같은 정보는 처음부터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종 대응의 1차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습니다. 시민이 꼼꼼하게 묻는 이유는 경찰을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일이 남긴 숙제
이번 사건은 “담당자 승인 버튼 하나를 막으면 끝”인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보고가 들어왔을 때 상급자가 무엇으로 검증할지, 실종자 안전 확인의 최소 기준을 어디까지 둘지, 성인 실종 사건에서 가족의 불안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지가 같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온 설명을 보면 시스템 개선과 전수 점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연락됐다”는 말의 무게가 달라져야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한 가족에게 필요한 건 빠른 종결 통보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안전 확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실종 대응이 서류상 종료보다 사람의 소재와 안전을 먼저 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