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기반 동맹의 순방 성과 속 러북 초밀착

미국 방문 및 나토 정상회의 참석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들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윤석열 대통령의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고 동시에 한미동맹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안보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는 미국의 핵 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평시를 가리지 않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고, 우리나라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용·전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락폭격기)가 사실상 24시간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구축

미국과 한국의 핵 관련 체계 강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고 밝혀,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뜻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나라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대응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세션

소통 및 군사 협력에 관한 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세션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IP4 자격으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대되어 참석했으며,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약속

미국과의 협력,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안보 연계성 심화

윤 대통령은 일본·독일·캐나다·네덜란드·스웨덴·체코·핀란드·영국 등 1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북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IP4 4개국 정상들은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및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안보 강화에 주요한 도약을 이끌었으며, 앞으로의 한반도 안보를 위한 약속과 군사적 협력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결단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