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해외 세미나 후 수십억 어치 코인으로 꿀꺽

Last Updated : 2024-07-02

역외탈세 및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

국세청/한국경제DB에 따르면, 동남아 원정 진료 대가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가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의료인 4~5명 수준의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사들이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과 소득세 탈루

성형외과 의사 A씨는 동남아 현지병원에서 받은 원정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인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자기회사에 과다지급 규모를 추산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거주자 유치용역 등을 통한 소득 은닉

해외 원정진료 매출 누락	환자 유치용역 수수료 허위 지급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핵심자산 매각
의료인들은 현지병원 세미나 등을 가장해 원정진료 매출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인들은 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허위 지급을 통해 수익을 은닉하고자 하였다.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매각 및 이전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들은 해외 원정진료 매출의 누락 및 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허위 지급을 통해 수입을 은닉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핵심자산을 매각 및 이전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계획적인 조직적인 활동으로 추정된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혐의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중에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매각·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양도대가 과세청구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마무리

국세청은 신종의 탈세수법으로부터 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들을 밝히고,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탈세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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