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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 질환, 24시간 순환당직제 실시! 응급상황 대비 완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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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소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정부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의료 현장 지원 강화

  •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한 경우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암 환자 진료 지원: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의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료진 지원 강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

순환당직제 실시 비대면진료 활성화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안내
지역별 당직 기관 24시간 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방법 안내 진료 중인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내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대한 신고를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제재 검토: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제제 요청 및 방치 상황에 대한 제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불법상황에 대한 엄정 대응: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환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기사는 정책브리핑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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