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90대 환자에 조롱·폭행한 사건
벌금형을 선고
고령의 환자를 조롱하고 폭행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인 90대 여성 B씨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 선고 이유
법정에 선 A씨는 "환자가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가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목격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돼,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결정
| 법정 결정 | 벌금 형량 | 범죄 혐의 |
|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 100만원 | 일부 폭행과 모욕 |
벌금형 선고에 따른 A씨의 처벌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한 것으로, 이는 고령자의 인권과 안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 결정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90대 여성 B씨가 콧줄을 제거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으며, 또한 소변 통을 가리키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신체적 폭행과 정서적 학대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의 환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A씨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졌으며, 고령자를 비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의 의미
벌금형 선고는 고령자를 간병하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윤리적인 간병 행위를 촉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