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휴진 들불'에 대한 극적 타협 가능성은?

Last Updated : 2024-06-15

의료공백 대비, 정부와 국회의 조치

의료계에서 전문의들의 집단 휴진 조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수련 제한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는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의 대화

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휴진 조치와 정부의 대응

3만6천371개 의료기관 중 휴진 신고 수	1천463곳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
휴진 예고에 따른 대응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전공의들 지침 완화 검토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하여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보존하기로 했으며,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의협과 정부의 협의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휴진을 재검토할 예정이지만, 상설 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진지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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