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7억 취소 장모, 2심에서도 패배 소송 요청

Last Updated : 2024-06-15

윤석열 대통령 장모, 부동산 관련 행정소송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구청이 부과한 과징금 27억여 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수원고등법원은 최 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에 검찰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따라 과징금 27억 3천만여 원을 부과받았으나,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당한 과징금 부과
27억원 소송에서 패소
부동산 소유 주장 기각

중원구청 판결 유지

과징금 패소	부동산 실명법 위반	27억원 부과처분
부당 판결 유지	재산 소유 부인	항소 기각
부정 처분 인정	법 위반 판정	윤석열 대통령 가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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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취득세 소송

최 씨는 중원구청이 부과한 1억 원대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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