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보고, 여의도~수원 오가며 잟수있나 쟁점

Last Updated : 2024-06-13

이재명 대표의 법정 공방 상황

가장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한 주에 3~4번의 법정 출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신빙성 인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경기도 공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정에서 김 전 회장과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7월에 이재명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한 내용과 관련하여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도 해당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과 추가 수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고(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매주 화·금요일 두 차례 재판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	통상 한 달에 한 번 재판

이 대표는 현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 외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정 출석 빈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물리적인 이동과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과 이송 요청 관측

더불어 현재 대북송금 사건이 수원지법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해당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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