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원에 개원 업무개시명령

Last Updated : 2024-06-18

의사 총파업 상황과 대응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현재 상황과 관련 대응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사 총파업 집회

오늘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파업 대회는 오후 4시쯤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협 회관으로 돌아와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1만 2천여 명이 모인 오늘 집회에는 개원의들 뿐 아니라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증원 등을 멈추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	법인 해산
전국 개원의 3만6천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림	진료 취소 시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예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법인 해산 조치 거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의료 대란으로 인해 양측의 입장이 강경 대치되는 상황에서 현재의료 대란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 전원에 개원 업무개시명령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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